내가하면 로망스

고영태는 구속하고 우병우는 놓아주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검찰이 부패했으니 개혁대상이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검찰은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내부자들’ 이나 ‘더 킹’이라는 영화가 그만큼 흥행에 성공했던 이유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사회의 부정 부패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whistle blower 라 하며 크게 우대해 주는 반면 후진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전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네티즌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나라의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관련. 내부고발 공무원은 직장도 짤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반면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 공무원 켈시는 국민적 영웅이 되어 프랜시스 켈리 상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OECD에서는 내부고발자 우대법 제정을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는 하는 데 실효성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러 건의 내부고발 사례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러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이 실존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 궁민들의 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폭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김용철 변호사를 비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도 궁민들의 수준은 일천하고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사회가 정화되거나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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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신약 승인 거부한 켈시는 ‘영웅’,

‘씨랜드’ 허가 관련 협박 이겨낸 이장덕씨는 ‘내부고발자’

2014.04.23. 20:02:27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켈시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있다.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 사람은 영웅, 한사람은 내부고발자가 된 여성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인터넷신문 <슬로우뉴스>는 지난 22일 공무원 직분의 소신을 지킨 미국과 한국 여성 공무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기형아 출산 위기를 막은 미국 공무원 프랜시스 캘리와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허가 관련, 업자들의 협박과 상사의 압력을 이겨낸 경기도 화성군청 이장덕씨 이야기다. 두 사람 모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을 지켰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프랜시스 켈시는 신약에 대한 심사 후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맡은 일은 임산부 입덧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는 독일 신약 ‘탈리도마이드’의 미국 내 판매여부에 대한 심사였다.

이 약은 입덧 뿐만 아니라 두통, 불면증, 식욕저하 등 임신증후군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 유럽 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입을 앞둔 상태였다. 담당자인 켈시는 이 약이 사람에게는 수면제 효과가 있는 반면에 동물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점에 주목, 제약회사의 끈질긴 로비에도 승인 허가를 미뤘다. 그러던 차에 유럽 각국에서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해표지증(혹은 해표상지증; Phocomelia Syndrome)을 가진 기형아들의 출산이 급증했는데 역학조사 결과 거의 모든 산모가 임신 중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미국 당국은 ‘탈리도마이드’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 결과 유럽에서 8000명이 넘는 기형아들이 태어났지만, 미국에서는 단 17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켈시는 “서류를 깔아뭉갠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 정부는 1962년 켈시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반면,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경기도 화성군청 이장덕씨는 내부고발자로 동료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이씨는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유아청소년용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 9월 ‘씨랜드’라는 업체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실사 결과 콘크리트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든 가건물형태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형태였다. 이씨는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압력과 협박이 가해졌다. 직계 상사로부터는 빨리 허가를 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나중에는 폭력배들까지 찾아와 그와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가 끝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자 1998년 화성군은 그를 민원계로 전보발령했다. 이후 ‘씨랜드’의 민원은 후임자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1년도 채 안된 1999년 6월30일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 유치원생 19명 등 23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약 승인을 거부한 켈시는 기형아 출산을 막아 영웅이 됐지만 ‘씨랜드’ 허가 관련 부당한 요구와 협박을 받은 이장덕씨는 인사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씨랜드’ 참사로 이어졌다. 캘시는 90세까지 근무한 후 은퇴했으며 그의 이름을 딴 상이 제정됐다. 이씨는 씨랜드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다음해인 2000년 명예퇴직하고 공직을 떠났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맣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 사회가 이씨가 일깨워준 교훈을 잊은 죄를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대신 감당하고 있다고 <슬로우뉴스>는 전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2002271

계속되고 있는 탄핵정국에 대해 이곳 블로그에는 별다른 글을 올리지 않았기에 그동안 지방지에 썼던 글 3편을 여기 모아본다.

2016 11. 17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시기

온 나라가 최순실 이야기로 가득하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다고 한다. 그동안 이러한 사태를 키워온 집권여당이나 주류언론과 종편 등에서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권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규모의 방대함 때문인지 우리 사회 도처에 뿌리 깊게 드리워진 기득권 네트워크 때문인지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자연스레 온갖 루머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리처방과 의료시술, 박대통령의 가족사, 신천지 관련 문제 등 과거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었을 정보를 신문과 종편 티브이 등이 앞장서서 유포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럴 때 중심을 잡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 찾아낸 용어가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하며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준이다’고 정의되어 있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하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경제학에서 뒤늦게 합리성을 분석의 틀에 도입하여 거시경제학에 일대 혁명을 불러일으킨 학자가 로버트 루카스(Robert E. Lucas)이다.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가 거시경제정책 효과 예측 시 필수 고려요인임을 주창하여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니 합리적 기대가설은 일단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미국에서 학술연수 시 루카스 크리틱(Lucas critique)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이후 인간의 합리적 행동이라는 문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한때 프리메이슨이라든가 UFO 등 음모론(conspiracy theory) 관련 서적이나 글 및 동영상 등을 섭렵하는 과정을 거쳤고 덕분에 사고의 균형과 열린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이곳 칼럼에서 요즈음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올더스 헉슬리의 통찰력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안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우격다짐으로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이 터져 나옴으로써 이즈음 우리 국민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검찰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즉 아직도 본질을 호도하고 일반 대중을 속이려는 세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실정 탓으로 경제 지표가 계속 악화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던 중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결정타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불안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뜩이나 경제적인 외부충격에 취약한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검찰이나 언론의 대응 방식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725

2016 12. 20

선택과 집중

최근 12월에 발표된 두 개의 상반된 뉴스가 나의 눈길은 끌었다. 하나는 해외여행 증가로 우리나라 가계가 외국에서 쓴 돈이 3분기에 8조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이다. 12월 6일자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7~9월중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한 금액은 8조 2,149억원으로 집계되어 가계의 해외소비액이 사상최초로 분기 기준 8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뉴스는 고용노동부가 12월 14일자 발표한 ‘노동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39억원, 피해노동자수는 29.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1,884억원에 비해 1,154억원 늘어났다고 한다. 현재까지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 3,488억원이었으나, 올해 12월분까지 합치면 올해가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각기 다른 날짜에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두 건 모두 올해 들어 금액의 규모가 사상 최대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해외여행지출액과 임금체불액이라는 금액의 성격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출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상기 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조선업 및 해운업의 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반면 소비여력 인구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해외소비가 증가하였다고 하는 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징후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파격적 도입 및 노인 인구의 증가 등에 힘입어 수치상으로나마 개선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가 올해 들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의 반전은 향후 상당기간동안 지속할 전망인 데 이는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가 한계점에 달하였고 그동안 추진해온 재벌위주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이 자산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고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소득분배 악화와는 차원이 다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얼마 전 세계를 휩쓴 피케티의 분석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자본주의의 내생적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재의 공급을 확보하고 빈부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정부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공무원들을 고용하며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정책 운용행태는 어떠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분배문제가 악화할수록 내수부진과 투자위축 그리고 경기침체로 이어져 우리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여 오던 가계부채의 규모가 약 1,300조원 수준에 달하여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는 가운데 최근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조치와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인상 계획을 밝혀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힘입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갖은 궤변과 술수로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려는 부패세력의 시도에 현혹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결정으로 국기를 바로잡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설픈 개헌논의나 속보이는 집권전략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정치와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기업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불행했던 일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624

2017. 1. 19

맞불집회 단상

지난 연말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맞불집회 현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의견만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목적의 집회가 맞불집회이다. 촛불집회의 규모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경이롭게 느껴졌다. 그들이 들고 있는 구호들을 살펴보니 아마도 특검의 조사 내용이나 언론의 보도 자체가 허구라고 생각하거나 박대통령이 최순실의 꾀임에 넘어간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행색이 초라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았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단위로 나온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그들이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 태극기도 무료로 나눠주는 곳도 있지만 돈을 주고 사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참가자들을 동원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많은 듯 보였다.

현장을 둘러보니 돈이 많거나 사회가 개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층 사람들이 맞불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Thorstein Veblen)의 유한계급론이다. 베블런은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유한계급의 사람들은 현 체제의 지속을 원하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선택하는 데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일상과 생존만으로도 너무나도 힘겨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제도나 생활방식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만한 여력을 갖지 못하여 보수에 머문다고 하였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베블런 효과와 함께 베블런의 명성을 드높혀 준 분석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수와 진보의 구분법에 의거 맞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수측에 속한 사람들일 것으로 짐작할 일이 아니다. 보수정당을 표방해온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바른정당’을 만들고 있으며 기존 새누리당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이번 박근혜 게이트는 보수측에서도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통령, 비선실세, 청와대, 정부 그리고 대기업이 한데 어우러져 뒷거래로 탈세와 범죄를 저지르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이번 사태는 분명히 보수층마저도 용납하기 힘든 사태인 것이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잘못된 것을 옹호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애국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착각하며 태극기를 흔들어 대는 행위는 일종의 병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내린 결론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설사 정반대의 중요한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며 미리 결정한 내용에 매달리는 인간의 성향, 즉 우리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심화한 상태라 여겨진다. 혹자는 허구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현상인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이 만연한 사회라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발전보다는 혼란을 바라는 불만세력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맞불집회라는 행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진보와 보수라 해서 대립할 문제가 아닌 정의와 부정, 진실과 조작, 준법과 비리 등을 구분해 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맞불집회와 같이 국력을 소모하는 행위는 소멸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온 국민의 뜻이 모여 하루빨리 우리사회가 건전하고 정상화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414

우리 장학숙에서는 매월 2~3회 갖는 '7시반 도립대학'이라는 강좌 이외에도 1년에 두 번 '외부명사 특강'이라는 행사를 치른다. 두가지 강좌의 차잇점이라면 외부명사특강은 좀더 많은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점이라고나 할까? 어제 저녁엔 2016년도 상반기 외부명사특강으로 김동선님을 모시고 '훈요십조의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강좌를 실시하였다.

작가 김동선님은 오랜기간 기자 및 편집국장을 지낸 분으로 왕건이 제정하였다는 훈요십조중 제 8조 '차령이남의 사람들을 중용하지 말라'라는  규정의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다. 기자 특유의 진실(fact)에 대한 탐구정신을 바탕으로 국립도서관 및 관련 역사서적과 문서를 추적 조사하여 왜곡된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밝혀 내셨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자의 책을 직접 구독함으로써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인터넷에 나와있는 글 한편을 전재함으로써 그 내용에 갈음하고자 한다.

훈요십조 8항 차현이남 공주강 해석 및 진위여부

(출처 : http://tip.daum.net/openknow/55011765 )

훈요십조 8항 원문을 보면: 

원문 : 其八曰, 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趨背逆, 人心亦然, 彼下州郡人, 參與朝廷, 與王侯國戚婚姻, 得秉國政, 則或變亂國家, 或銜統合之怨, 犯　生亂, 且其僧屬官寺奴婢, 津驛雜尺, 或投勢移免, 或附王侯宮院, 奸巧言語, 弄權亂政, 以致　變者, 必有之矣, 雖其良民, 不宜使在位用事 

여기서 문제가 되는 車峴以南, 公州江外의 지역은 어디인가?. 

한자를 보면 車峴의 峴은 볼見에 뫼山이 옆에 붙어있는 고개/재 峴자로 산이 보이는 높지않은 지역를 뜻하는 글자다. 嶺이란 거느릴領에 뫼山을 머리에 이고있는 글자로 산들을 거느리고 있는 높은 지역을 뜻하는 글자다. 구릉지와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고개나 재가 많으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종적개념으로 지역의 높낮이에 따라서 峴와 嶺를 선택하여 사용했다. 

峴을 사용한 예를 보면, 한양에 있는 大峴/阿峴/梨峴/紅峴/車峴/雲峴/藥峴/餠市峴/瓦署峴/西學峴/綠礬峴/論峴, 개성의 泥峴/銅峴/不朝峴/朱雀峴, 성남의 金峴/走川峴/陽峴/書峴, 인천의 葛峴/橘峴/三呼峴, 다산 정약용의 고향 남양주 馬峴처럼 지역내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구릉지같이 높이가 낮은 고개에서 사용되었고, 嶺을 사용한 예를 보면 鐵嶺,寒溪嶺,陳富嶺,彌矢嶺,大關嶺,花折嶺,鳥嶺,秋風嶺,車嶺,六十嶺처럼 높고 험준한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곳에서 사용되었다. 

문제는 훈요십조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원문의 峴이란 글자를 嶺으로 바꿔치기하여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峴자를 嶺자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모자랐는지 한술 더떠서 종적개념인 峴자를 산맥처럼 길다란 횡적개념인 산맥으로 왜곡하여 원문의 車峴以南을 車嶺山脈以南으로 조작함으로써 원문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 

車嶺山脈 명칭은 1903년 일본의 지질학자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郞)가 처음 만들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일제시대 이전의 산경도나 지리서에는 없는 명칭이다. 

고토분지로가 명명한 車嶺山脈은 백두대간이 오대산 부근에서 분기하여 남서로 뻗어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도계를 이루고 충북과 충남 경계지역에서 끊겼다가 다시 충남 북부지역에 나타나 서해까지 뻗은 산맥이다. 

고문서/기록들을 보면 車峴 지명이 있는 곳은 평북 정주시,평양시 순안구역,황해도 은율군,漢城府 車峴大路,충북 음성군,충남 연기군,경남 산청군이고 車嶺 지명이 있는 곳은 평북 초산군,충남 천안군,강원도 정선군이다. 

그중 충북 음성군의 차현고개(수레티고개라고도 하며 한자로 표기하면 車峴고개)는 지금도 사용되는 지명으로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사이에 있다. 지금도 차현고개 표식이 남아있으며 차현고개 주변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산성,사찰등의 유적이 남아있다.(그림1,그림2,그림3) 

따라서 훈요십조 8항에 기술된 車峴은 고토분지로가 명명한 車嶺山脈이나 높고 험준한 충남 천안의 車嶺과 같은 지역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훈요십조 8항 車峴以南, 公州江外의 公州江外는 어디이고 錦江과 公州江은 같은 개념인가. 

고지도와 조선시대 山經表등을 보면 白頭大幹의 淸北正脈과 淸南正脈사이에 있는 강을 淸川江이라 하고, 漢北正脈과 漢南正脈사이에 있는 강을 漢江이라 하고, 錦北正脈과 錦南正脈사이에 있는 강을 錦江이라 하며, 洛東正脈에 있는 강을 洛東江이라 했다. 

동국여지승람 등에 보면 금강은 지나가는 지역에 따라 옥천지역은 赤登津江, 청주지역은 淸州江, 연기지역은 芙江, 웅진지역은 熊津江, 부여지역은 白馬江, 하류지역은 古城津江으로 불렀으며 강 전체를 뜻하는 금강과는 다른 개념이다. 웅진이란 지명이 통일신라 경덕왕때 웅주로 바뀌었고 태조 왕건이 웅주를 公州로 개칭하였으며 공주지역을 흐르는 강 이름도 지명에 따라 공주강으로 개칭되었다.(그림4) 

한강이 지역에 따라 홍천강,평창강,주천강,동강,소양강,북한강,섬강,남한강,임진강으로 불리지만 강 전체를 뜻하는 한강과 개념이 다르고, 낙동강이 지나가는 지역에 따라 안동강,밀양강,영강,금호강,남강이라 불리지만 강 전체를 뜻하는 낙동강과 다른 개념이며, 영산강이 지역에 따라 오례강,증암강,극락강,황룡강이라 불리지만 강 전체를 뜻하는 영산강과 다른 개념이고, 만경강이 고산천,소양천,탑천,삼천과 전주시를 지나는 전주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錦北正脈과 錦南正脈사이에 퍼져있는 강 전체를 뜻하는 錦江과 公州고을을 흐르는 公州江은 다른 개념이다. 

궁예는 변란을 피해 차현고개 인근의 칠장사에서 유아때부터 10여세까지 보냈다. 그런 연유로 청주지방 일대는 궁예의 고향으로서 정치적 기반이 되었으며 궁예가 청주출신 사람들을 각별히 신임하여 중용하였고 왕권강화를 위해 청주사람들을 철원으로 이주시켜 왕조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궁예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왕건은 궁예의 고향이자 왕조의 기반이었던 청주지방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었고, 궁예의 추종세력들인 청주지방의 임춘길,이흔암,선장형제 등의 반란이 끊이지 않아서 왕건이 그지방 호족들에게 동물의 성씨를 내리면서까지 탄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청주위쪽 차현고개 아래의 진천은 고구려/백제 멸망에 앞장선 김유신장군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태조 왕건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김유신을 안좋게 평했다.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은 새왕조에서 경계하게 되고 또한 이전 왕조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은 옛 영화를 되찾고자 틈만나면 도발함으로 왕건이 궁예의 기반이었던 청주지방을 경계하라는 유훈을 남긴 것으로 보여진다. 

태조 이성계가 개성사람들을 많이 살상하고 과거를 못보게 했던 기록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다. 

고려초 기록을 보면 本州인 개성/경기도와 배류하는 강으로 낙동강,섬진강을 지목했는데 그 이유는 본주를 등지고 남쪽으로 흐른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주강(미호천/무심천-청주강-부강)은 충북 음성군 부용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충남 연기군에서 전북쪽에서 오는 지류와 합류하여 부강을 이루고 공주지역으로 흘러가서 공주강을 이룬다. 고려초 풍수에 따르면 청주강은 본주와 배류한다. 

따라서 위와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훈요십조 8항의 車峴以南, 公州江外를 그대로 해석하면 차현고개 아래와 공주고을을 감싸고 흐르는 공주강 바깥쪽 사이의 지역을 말함이니 지도를 보면 지금의 청주지방이 된다.(그림5) 

훈요십조의 진실 :  http://www.yes24.com/24/Goods/19575111?Acode=101

이순신에 대해서는 어떤 호칭이 어울릴까? 초중학교 시절 단체로 관람한 영화중에 이순신장군 관련 영화가 있었으며 그중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  맞다. 이순신은 성인+영웅을 의미하는 성웅이라는 호칭이 제격일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 나이들어서 당시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되면서 선조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의 꼬락서니에 울화통이 터지는 반면 이순신은 상대적으로 더더욱 훌륭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한 때 카톡으로 얻어들은 얕은 지식으로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이 여러 여자들과 난잡하게 성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순신이 聖雄이 아닌 性雄이라는 이야기를 떠벌리던 녀석들이 많았었다. 대충 아래와 같은 부류의 녀석들이다. 아이디가 '혁신한국' 이라니 더욱 기가 막히다. 

역사는 혼자 다 아는 척 하면서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다. 대개 이런 놈들일 수록 난중일기를 읽은 녀석도 아니며 또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녀석이 못된다. 나 역시 '그런 사실이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딱히 아니라고 반박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며 군무에 시달리는 장수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몇몇 계집종들과 성적인 접촉을 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인터넷상에서는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아 처음부터 몇몇 오역에 의한 인간의 못된 상상력이 덧붙여지면서 침소봉대식 해석으로 발전된 오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특히 소설가 김훈의 '칼의 노래'에 묘사된 장면은 작가의 상상력에 문장력까지 발휘되어 가히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싶다. 물로 그것이 왜곡의 극치가 되고 말았지만...   

최초의 난중일기 번역자가 해석이 어려워 머뭇거리던 부분을 영문번역 과정을 거쳐 그 부분에 (비루한) 인간의 상상력이 덧붙혀 지면서 이순신 장군의 성관계 내용이 구체화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나의 진영(余陣)이라는 의미의 여진이 이두식으로 표현된 여진(女眞)이라는 단어를 계집종 또는 여진족 여자 라는 의미로 해석해 이런 오해가 벌어지게 된 것 같다는 해석이 이해가 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순신 장군의 평소 품행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그럴 사람은 아니며 더구나 자신이 후대에 사료를 남기기 위해 적은 난중일기에 적지 않아도 될 사소한 내용을 그렇게 적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중도일보의 기사 내용

“난중일기 여진은 여성아닌 군사”
이순신 연구가 이용호 박사 오역 지적 “평가절하 안타깝다”

기사입력 : 2011-04-27 18:13       지면 게재일자 : 2011-04-28     면번호 : 7면

28일 제466회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일을 맞아 이순신 연구가인 이용호(75․전 명지대 교수)박사가 난중일기 오역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박사는 지난 2005년에 이어 2009년 난중일기 번역본과 난중일기 영인본 액자를 사재를 털어 출간할 정도로 충무공정신 확산에 애착을 가진 학자다.

2001년 일본에서 기타지마(북도만지)번역본을 보고 우리도 난중일기를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 작품으로 번역하자는 마음으로 그동안 번역된 난중일기를 수집 조사하기 시작한 이 박사는 “난중일기를 수십 번 읽으며 충무공의 뛰어난 전략과 위대함 못지않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가와 민족을 우선하는 깊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2001년 난중일기를 번역해 자위대와 육군, 해군사관학교의 필독서로 활용하고 일본 전역에 설치된 마을문고에 비치해 주민들에게 읽힐 정도인데 우리나라 번역서와 영문본에 오역이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 박사가 지적하는 난중일기의 중요한 오역은 ‘여진(女眞)’인데 1977년 연세대 출판부에서 발행한 영문판에 여진을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여진은 여성이 아니라 ‘여진(余陣)’으로 ‘내 진영(陣營)’이다. 일기 옆 빈 공간에 적힌 여진을 일부 번역자들이 여성 이름으로 오역해 “여진과 함께 잤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진(女眞)’과 ‘여진(女眞)20’부분이 연세대에서 발행한 영문판에 “the night with chin(친과 함께 자다)”과 “spent the second night with chin(친과 함께 두 번째 밤을 보냈다)”으로 오역됐다. ‘여진’은 ‘내 군대(진영)’이며 ‘여진20’은 ‘군사 20명’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이 박사는 “석세(石世)를 돌세로 읽는 것처럼 충무공은 이두(吏讀)를 많이 사용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안될 전쟁터에서의 기록에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이두로 적은 것이며 이후 정조 때 판각에서는 후대의 오역을 막기 위해 아예 지워버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해 놓은 난중일기를 보면 병신년(1591년) 9월 12일 일기에 “晩出登途 十里許川邊 李光輔與韓汝璟佩酒來待 故下馬同話 安世熙亦到 暮到茂長(늦게 길을 떠나 10리쯤의 냇가에 이르니 이광보와 한여경이 술을 갖고 와서 기다리고 있기에 말에서 내려 함께 이야기했다. 안세희도 역시 도착했다. 저물어서야 무장에 도착했다”로 적혀 있고 14일에는 “又留(하루 더 머물렀다)”고 돼 있다. 이 일기 여백 부분에 적힌 ‘女眞’과 ‘女眞20’을 진이란 여성과 하룻밤을 지내고 둘째 날을 묵었다고 해석한 것은 오류라는 게 이 박사의 지적이다.

그는 또 “이런 잘못된 번역서가 외국으로 흘러가 또 다른 오역이 생기는 것”이라며 “소설이기는 하지만 대중적 인기가 높은 김훈의 ‘칼의 노래’에서도 ‘병인년 가을 여진을 덮치다’라고 표현해 성웅 이순신을 평가절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충사 송대성 기획운영과장은 “현충사 소장 난중일기에 여진과 여진 20, 여진 30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다”며 “이는 전란 중 충무공이 자신만의 암호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여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사람이 헌책방에서 횡재에 해당하는 득템을 했다고 자랑삼아 쓴 글을 보았다. 구입한 책이 한길사간 조갑제의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다. 국보급에 해당하는 고문서 원본을 획득한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늙은이로 쇠락해 버린 갑제옹 나부랭이가 쓴 책이 득템 항목이라니... 궁금한 생각이 들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그랬더니 과연 한길사간 상기 책은 절판된지 오래고 인터넷 헌책방을 뒤져보니 가격은 3,42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재고를 구할 수 없으며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책이 되어 있었다. 

부산출신으로 부산국제신보에서 수습으로 기자생활을 시작한 조갑제씨는 초기엔 정의감이 넘치는 기자였댄다. 1987년에 이 책을 저술할 때만 해도 기자정신이 투철한 훌륭한 기자였으나 무슨 연유에선지 1989년을 기점으로 180도 달라진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수구꼴통... 치매가 너무 빨리 온 것일까? 아무튼 중정과 안기부에 3번이나 끌려다니며 고초를 겪은 기자였던 조옹은 이제는 예전의 정의감은 찾아볼 수 없고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선봉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모습이나 보이고 있으니 삶의 묘미는 참으로 오묘하다고나 할까?

기사 "1989년 이전의 조갑제만큼 훌륭한 기자를 보지못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126  

그런데 왜 한길사는 추가 인쇄를 하지 않아 이책의 성가를 더울 높히는 데 기여하고 있을까? 얄미운 갑제옹을 골탕먹이려는 고도의 술수? 아니면 갑제옹이 스스로 자신이 낯부끄러워 추가발매를 금지했거나... 비오는 주말 나도 횡재를 하기 위해 시내에 나가 그 옛날 청계천 헌책방 골목이나 뒤졌으면 싶다.

조갑제가 1987. 2월에 쓴 자신의 책 소개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0044&C_CC=BA

엊그제 '몰락하는 중산층 10장면' (http://live.media.daum.net/issue/middleclass )이라는 기사가 떴다. 아마도 최근 이곳 저곳 신문에 실렸던 기사들중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해주고 있는 중산층 몰락에 관한 내용 10편 정도를 간추려 놓은 것이라 생각되었다. 어느 한 신문사가 특집으로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 여러 신문사에서 산발적으로 작성된 기사 내용을 모아 놓은 것인 데 그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모아 글을 올린 신문사가 조선일보래네...

내가 이곳에서 이따금씩 떠들었던 '어리석은 궁민들'이 선택한 결과가 지금 이러한 꼬락서니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심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의 상황이 참으로 개탄을 금치못할 상황이며 안타까운 게 사실 아니겠는가? 도대체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 오늘날 자신의 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은 해 볼 여유는 없는 것일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데 그깟 정치는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고 생각하고 있을까?

집권여당을 선택했건 야당을 선택했건  나는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이전 정권의 얼척없는 대규모 4대강 투자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등 국민의 혈세를 별다른 생산성 없는 엉뚱한 짓거리에 쏟아부은 결과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또한 현 정권은 그러한 짓거리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채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무능하고도 일시적인 대증요법으로 경제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조금만 머리를 굴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이 예측가능한 것이었다. 

조금은 부패했을지 모르나 경제문제에는 탁월한 해결능력을 보여주리라 기대했던 궁민들의 잘못된 선택, 아니면 어리석은 다중의 멍청한 선택의 결과가 이처럼 쓰라린 모습을 곳곳에서 연출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곧바로 사회적 불안과 계층간의 갈등 심화로 연결된다며 썰레발을 풀어대는 언론들. 시바 왜 그릇된 정치적 선택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 못해?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오늘 점심시간에 오랫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전에 내가 읽었던 임팔전투와 그 전쟁을 이끌었던 무다구치 렌야라는 일본군 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일본군 삼대 오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사람은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 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앞당긴 혁혁한 공을 세운 자로써 독립투사의 반열에 올려 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특히 엔하위키미러에 나와 있는 이 양반에 대한 소개는 정말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기고 재미있는 것이라서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일독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무다구치 렌야 ( http://enha.xyz/w/무타구치%20렌야 )

모바일에서는  동영상 링크주소가 뜨지 않던 데 시간이 있으면 임팔전투에 대해 NHK에서 제작한 다큐멘타리 동영상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태평양 전쟁사 vol 4. ( https://www.youtu.be./6QVyC_DSqLo )

그런데 일본군에 무다구치 렌야가 있다면 우리 한국군에는 유재흥 이라는 사람이 있다. 결코 렌야 따위에 뒤질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군이시다. 

유재흥 (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C%9E%AC%ED%9D%A5 )

두 사람에 대한 비교를 통해 내가 갖게 된 의문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전후에도 목숨을 유지하며 아니 목숨 유지정도가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지낼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혼이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직종.

불안정한 세태에서 철밥통이라고도 표현되리만치 안정된 밥벌이.

우리가 언제부터 그처럼 처절하게 먹고사니즘에 집착해야 했는지..

그런데 공무원을 하려면 혼을 빼놓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 듯 하다.

오늘 전주 상산고에서 교학사 국사교과서 채택을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교과서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교과서 철회 문제와 관련하여

20여개의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한다.

그들이 각 학교에 출장을 나가 무엇을 조사하겠단 말인가?

현장에 나가 특별조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왜? 무엇을? "특별조사"하겠다는 건가

혼이 없는 공무원.

아무리 먹고사니즘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

21세기에 OECD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비굴하게 공무원 생활을 영위해야하는 자들이 불쌍하다.

댓글다는 국정원

뒷조사나 하는 청와대

발뺌하는 고위직...

먹고사는 데 천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떳떳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치권 아니 집권층이 올바른 정치를 펴 주면 좋겠다.

* 아래 만화 '문신'은 위안부의 이야기 (출처 : http://ppuu21.khan.kr/390 )

교학사 교과서에는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표현했다 한다.

출처j : http://ppuu21.khan.kr/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