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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대기자의 현장칼럼 창
돌아온 지존과 대한민국의 위기

국정교과서 반대했던 태도서 180도 돌변
북한식 교과서 체제 만든다는데 비판없어
박 대통령은 누구도 거역못할 ‘지존’ 등극

예감이 불길하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발전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능한 지도자라도 멀쩡한 나라를 망가뜨리는 건 쉽다.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 국민과의 약속을 대부분 파기할 때 그 바닥은 드러났다. 통합의 약속은 사분오열로, 경제민주화는 불공정의 심화로, 복지사회는 불평등의 확대로 이미 귀결됐다. 솔직히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나라를 떠받치는 시스템 가운데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그는 음주운전자처럼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이 사실을 그만 모른다.

잘하는 게 있다. 정치 싸움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10전10승이다. 우선 자신의 당선을 도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공작 시비를 정면 돌파했다. 그것도 또다른 공작적 방법(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왜곡 공개)으로 엎어쳤다. 둘째, 한국전쟁 이래 최고의 재난인 세월호 침몰과 승객 305명 죽음의 방치를 처음엔 눈물 쇼, 다음엔 뭉개기로 극복했다. 나중엔 피해자들을 오히려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셋째,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다가 청와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도 어물쩍 묻어버렸다. 청와대 민정비서실을 찌라시 공작소로 전락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가 사랑하는 상시들을 보호했다. 넷째, 국가의 위상을 형편없이 떨어뜨린 메르스 확산 방치에 대해서도 언론의 호들갑 탓으로 그 책임을 돌려버렸다. 다섯째,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국회법 개정)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정상화(국민공천제)하려는 노력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고, 김무성 대표에게 목줄을 매어 버리는 식으로 해결했다.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사이 한국 경제는 길을 잃었고, 민생은 추락했다. 실정과 폐정 그리고 정치 싸움의 후유증은 국민이 짊어져야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민생법안들을 국회가 제때 처리하지 않아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분개했다. 이를 통해 국회를 게으르고 멍청하고 방종한 머슴으로 만들어버렸다. 사실 그 법안들은 국격을 떨어뜨리거나 민생을 해치는 것들이 태반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40년 전 그랬다. 국회의 나태와 방종을 막겠다며 국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회(전체 의석의 3분의 1)란 걸 두었다.

정부는 엊그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선포했다. 허구한 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매도하던 북한이 채택하고, 지구상에서 불과 2~3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취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학자, 학생을 포함해 상식을 가진 이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였으니, 유신 시절 포고령 혹은 긴급조치의 부활이었다. 형식은 당정협의를 거쳐 교육부가 발표하는 것이었지만, 그 시작과 끝엔 박 대통령이 있었다.

교육부도 국정화를 포기하고 싶었다. 황우여 장관은 국정화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가 새누리당 대표였던 2013년 11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국정화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하나의 관점만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 아울러 국정화의 단점을 이렇게 꼽았다. 첫째, 치우친 이념 홍보와 특정 정권 치적 미화. 둘째, 국가주의 편향 심화. 셋째, 교육과정 적용의 획일화. 넷째, 다양성 창의성 시대와 양립 어려움. 다섯째, 과거사 상대국의 삭제 요청시 대처 어려움 등.

물론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이 나라를 망치는 건 아니다. 국민을 우매한 권력의 머슴으로 만들고, 나라의 체통을 추락시킬 뿐이다. 불길한 예감은 그 때문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지존’으로 등극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무엇이든 따라야 하는 지극히 존귀한 분. 지금 북한에 3대째 세습되고, 이 나라에도 두번이나 있었던 그 지존 혹은 존엄 말이다.

북한식 교과서 체제를 도입한다는데 어떻게 정부 여당에서 입바른 말 한마디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제 밥그릇 다툼에 몰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다. 한때 국정화에 대해서만큼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족벌 언론들도, 무슨 까닭인지 졸지에 180도 표변했다. 터무니없는 좌편향 사냥으로 지존의 손바닥을 핥는다. 이제 누가 쓴소리를 할 것이며, 지존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까.  그러나 지존은 불행했다. 모두 비명에 갔다.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다. 북한처럼 수령의 권력을 누리기는 했지만, 말로는 허망했다. 물론 박 대통령이 앞선 ‘지존’들의 뒤를 밟을 가능성은 없다. 그의 효용가치는 다음 총선에서 그칠 것이고, 지존이란 것도 물거품처럼 꺼질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이미 대한민국호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거기에 ‘가만있으라’고 윽박지를 뿐인 자가 끌고 가고 있으니 맹골수도를 피해 가기 힘들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2916.html?_fr=mt2

노유진의 정치카페 : 아버지의 이름으로 '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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