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는 구속하고 우병우는 놓아주는 검찰

 

고영태는 구속하고 우병우는 놓아주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검찰이 부패했으니 개혁대상이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검찰은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내부자들’ 이나 ‘더 킹’이라는 영화가 그만큼 흥행에 성공했던 이유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사회의 부정 부패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whistle blower 라 하며 크게 우대해 주는 반면 후진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전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네티즌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나라의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관련. 내부고발 공무원은 직장도 짤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반면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 공무원 켈시는 국민적 영웅이 되어 프랜시스 켈리 상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OECD에서는 내부고발자 우대법 제정을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는 하는 데 실효성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러 건의 내부고발 사례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러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이 실존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 궁민들의 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폭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김용철 변호사를 비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도 궁민들의 수준은 일천하고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사회가 정화되거나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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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신약 승인 거부한 켈시는 ‘영웅’,

‘씨랜드’ 허가 관련 협박 이겨낸 이장덕씨는 ‘내부고발자’

2014.04.23. 20:02:27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켈시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있다.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 사람은 영웅, 한사람은 내부고발자가 된 여성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인터넷신문 <슬로우뉴스>는 지난 22일 공무원 직분의 소신을 지킨 미국과 한국 여성 공무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기형아 출산 위기를 막은 미국 공무원 프랜시스 캘리와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허가 관련, 업자들의 협박과 상사의 압력을 이겨낸 경기도 화성군청 이장덕씨 이야기다. 두 사람 모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을 지켰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프랜시스 켈시는 신약에 대한 심사 후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맡은 일은 임산부 입덧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는 독일 신약 ‘탈리도마이드’의 미국 내 판매여부에 대한 심사였다.

 

이 약은 입덧 뿐만 아니라 두통, 불면증, 식욕저하 등 임신증후군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 유럽 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입을 앞둔 상태였다. 담당자인 켈시는 이 약이 사람에게는 수면제 효과가 있는 반면에 동물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점에 주목, 제약회사의 끈질긴 로비에도 승인 허가를 미뤘다. 그러던 차에 유럽 각국에서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해표지증(혹은 해표상지증; Phocomelia Syndrome)을 가진 기형아들의 출산이 급증했는데 역학조사 결과 거의 모든 산모가 임신 중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미국 당국은 ‘탈리도마이드’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 결과 유럽에서 8000명이 넘는 기형아들이 태어났지만, 미국에서는 단 17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켈시는 “서류를 깔아뭉갠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 정부는 1962년 켈시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반면,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경기도 화성군청 이장덕씨는 내부고발자로 동료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이씨는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유아청소년용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 9월 ‘씨랜드’라는 업체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실사 결과 콘크리트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든 가건물형태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형태였다. 이씨는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압력과 협박이 가해졌다. 직계 상사로부터는 빨리 허가를 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나중에는 폭력배들까지 찾아와 그와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가 끝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자 1998년 화성군은 그를 민원계로 전보발령했다. 이후 ‘씨랜드’의 민원은 후임자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1년도 채 안된 1999년 6월30일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 유치원생 19명 등 23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약 승인을 거부한 켈시는 기형아 출산을 막아 영웅이 됐지만 ‘씨랜드’ 허가 관련 부당한 요구와 협박을 받은 이장덕씨는 인사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씨랜드’ 참사로 이어졌다. 캘시는 90세까지 근무한 후 은퇴했으며 그의 이름을 딴 상이 제정됐다. 이씨는 씨랜드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다음해인 2000년 명예퇴직하고 공직을 떠났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맣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 사회가 이씨가 일깨워준 교훈을 잊은 죄를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대신 감당하고 있다고 <슬로우뉴스>는 전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20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