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정치

오늘 하루종일 티브이 뉴스는 박근혜씨가 지난번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대는 것을 속보 또는 헤드라인 뉴스로 전하고 있다.

헛헛허....

지나가던 똥개도 믿지 않을 거짓말을 이처럼 뱉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현실적으로 많은 통박을 굴린 측근들의 조언에 기인한 것이리라. 

나름대로 충분한 계산을 해두고 뭔가 다음 수순이 준비되어 있겠지.

지금 내 주위에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이나 군수 후보는 정당에서 관여하지 않는대는 데

도지사 후보는 정당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대네.

이곳 전북도지사 후보는 아무래도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되어야 유리할 터.

내년 4월경 민주당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민주당 후보가 결정될 것이래는 데

그래서 요즈음 내년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는 노력이 한창인 듯 하다.

그런데 민주당의 인기가 그리 높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당원으로 가입하면 한달에 1,000원씩 당비를 내야하는 모양으로

가뜩이나 정치혐오증을 보이는 일반인들을 가입시키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사실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을 통하여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당원으로 가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려 노력을 하고

선거에도 적극 참여하여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단돈 1,000원씩 주기도 아까운 정치판이고 

뭐 그 놈이나 그 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덜 떨어진 감각으로 

이 핑게 저 핑게 현실정치에 적극적인 개입을 회피하면서도

공연히 뒤에서 불평이나 내뱉는 것이 우리 민주시민의 일반적 작태인 듯 하다.

그러한 정치판 현실이 박씨가 저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 아닐까?

 

[기획]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 무슨 일을 저질렀나?

1.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재구성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여성 요원인 김 모 씨가 어느 오피스텔에 머물며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통합당에 접수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 12월 11일, 위 제보를 바탕으로 한 민주통합당의 신고로 김 모 씨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40시간 동안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았다. 

경찰의 수사은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이 공개한 CCTV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 조사관들은 12월 15일 새벽 국정원 직원 컴퓨터와 노트북에서 언론사 사이트 등에 써진 박근혜 선거지지, 문재인 비방 게시글 등의 증거 확인했다. CCTV 자료에서 분석관들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문서를 발견하자 "오, 오, 갓 잇(Got it)“을 외쳤으며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에 추천한 것을 찾자 "빰바바밤"이라고 환호성을 외쳤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관련 활동 없는 것으로 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허위보고서를 컴퓨터 기록이 남지 않도록 펜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일부 분석관들은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반발은 묵살됐다. 

박범계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권영세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오간 의혹이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캠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3차 대선후보 TV토론 당일인 12월 16일 점심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지시하는 투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 해 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저녁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 역시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하나도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 보도 자료를 먼저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3차 TV 토론회가 실시된 직후인 밤 11시 5분, 수서경찰서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중간수사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국정원은 11분이 지나서 국정원 직원의 인권침해와 국정원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냈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허위 거짓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후로도 서울 경찰청은 권은희 수사과장을 필두로 한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핵심 아이디 40개의 분석 자료를 받은 시각은 이미 대선 날인 12월 19일 자정이 지나서였다. 이렇게 12월 19일 박근혜 후보는 당선되었다.

2. 왜 그들은 필사적으로 국정원 수사를 막았나?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과연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으면 이렇게 필사적으로 국정원 수사를 막았겠는가라는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찬성 여론이 78%에 달하는데 새누리당은 NLL 물타기를 하며 끝까지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했다.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댓글 몇 개 단 것이 그렇게 큰일인가?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내막이 펼쳐진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참정권이야 말로 민주공화국을 이루는 핵심적인 가치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다. 그런데 선거가 국가 공권력 그것도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의해 조작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국정원 요원 김씨 한 사람의 대선개입이 아니다.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국정원 전체의 조직적 대선개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국정원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안기부 시절부터 국정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부대표 신성국 신부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대략 8000명 정도이며, 하부 일반인 정보원까지 하면 수만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은 양재동의 엄청난 부지에 어마어마한 최첨단 IT기기를 갖춘 정보기관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각종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인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의 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이슈를 정부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 형성에 주력했다.

여기에 주로 동원되었다고 밝혀진 국가정보원의 제3차장실 산하 심리정보국 요원들은 국정원 외부에서 아지트를 꾸리고 상당기간(최소 8월-12월 11일까지) 젊은 유권자들이 주로 의견을 교환하는 인터넷 공간을 집중적으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여론조작의 임무를 수행했다. 

국정원의 요원들은 오랫동안 한 곳에 붙박이로 있으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축적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게 된다. 또한 국정원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지시와 지침에 의거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한다. 국정원 요원 김씨를 포함한 엄청난 숫자의 요원들이 대선기간 몇 달 동안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반복적인 공작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12년 12월 17일, 20여 년 경력의 전직 국정원 직원 A씨는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 국내정치관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A씨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연말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심리정보국 산하 ‘2단’에 안보 1·2·3팀을 두고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여왔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원래 3개 팀으로 구성됐는데 총선과 대선 대응을 위해 지난해 2월 SNS를 전담하는 4팀을 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요원 김 씨 역시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이다. 심리정보국 산하 2단에는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심리정보국 산하 ‘2단’은 물론 다른 ‘1단’, ‘3단’ 등도 정치 개입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선미 의원의 폭로처럼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국정원 국익정보국도 이러한 정치개입을 자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산해 보면 최소한 수백 명에 가까운 정예 국정원 요원이 대선개입에 투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여론 조작의 규모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6개월 만에 검찰이 밝혀낸 사건의 실체는 엄청나다. 검찰이 확인한 국정원의 정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은 1,977개이다. 전체 정치관련 글에 대한 찬반클릭은 1,744회, 대선 관련 클릭은 1,281회였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네이트판 사이트에 457개, 다음아고라에 1,291개가 원래 글이 삭제된 채 찬반 클릭만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다. 증거를 인멸해도 이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70여 명이 포털 사이트 등 15곳에 쓴 게시글 5179건을 찾아냈는데, 그중 1970건이 불법 정치 개입 글이었다. 이것도 국정원이 ‘실수로’ 지우지 못한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검찰은 연말 연초에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ID 수백 개가 회원 탈퇴하고 삭제됐다고 증거인멸 정황을 밝혔다. 다음 아고라의 경우 2012년 7월 이후 글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주요 포털 싸이트는 거의 대부분 삭제되어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에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삭제된 주요 포털 싸이트의 글을 추정하면 최소 수 만개에서 최대 수 백 만개이상이라는 이야기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용인구가 600만 명에 이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 상에서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 계정들이 집단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그룹의 핵심계정 가운데 하나는 실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이 씨의 계정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지난 4월 중순까지 국정원 심리정보국에서 근무했으며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이 부임한 뒤 인사발령이 나서 현재는 비 정보파트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10개 그룹으로 나누어진 트위터 아이디 650여개는 소수의 계정이 트윗을 생산하면 나머지 계정들이 이를 확산시키는 방사 형태로 활동했는데, 1계정 당 대부분 천여 명에서 많게는 3천명이 넘는 팔로워를 관리하고 있어 이들이 보내는 트윗이 상당한 확산성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이디를 사용한 트위터들은 북한 비판과 이명박 정부 시책 찬양,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종북 매도 등의 내용을 담은 트윗을 주로 작성했으며 하루에 수십 건에서 백 건이 넘는 트윗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뉴스타파는 확보한 전체 트윗 2만 3천여 개 가운데 3천여 개가 대선 관련 트윗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이 트윗들이 게시된 시점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지난해 8월부터 12월 초까지 대선 국면 4개월 동안에 생산됐으며 주요 이슈가 발생하는 시점마다 이에 대응하는 글을 올려 대선 여론에 개입해 온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트위터에 올렸던 아이디 ‘신사의품격' 사용자의 트윗글을 분석한 결과, 이 사용자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선 후보 관련 글을 직접 작성했으며, 모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분석 결과 아이디 ‘신사의품격'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재전송한 글은 3개월 동안 총 487만 명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국정원은 대선기간 동안 거의 6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젊은 층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SNS서비스를 주로 사용한다. 특히 국내 인터넷 유저들이 SNS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5시간 반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인터넷과 SNS는 쌍방향 매체이다. 그래서 국정원은 포털 댓글 여론과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과 같은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싸이트와 트위터 여론을 장악했다.

노년층의 정보취득 방법은 TV나 신문매체이다. 이러한 단방향 매체는 정보가 일방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언론이 장악되었을 경우 편향된 여론 조작의 도구로 활용된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종편과 방송장악으로 친 정부 성향 언론으로 일색화하였다. 실로 국민 모두의 여론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사건을 21세기형 사이버 쿠데타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국가내란세력이 총칼로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오늘의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사이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4. 여론 조작의 내용

국정원은 지속적인 여론 조작을 통해 가치중립적인 사람의 의식을 통제하여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의식을 형성하였다. 

국정원이 조작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로 이명박 정부 성과홍보, 박근혜 후보 지지, 야권 후보 비난, 종북 공세, 남북대결조장이다. 이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반공, 반북 정세를 확산시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친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작년 8월 21일 박근혜 후보 측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탄력을 받아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우연인지 공작인지 모르나 공교롭게도 이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안철수 룸살롱’ 사건이 터진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면 21일 박근혜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2.1% 앞섰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 공세가 이어지자 이후 지지율은 조금씩 벌어졌다. 실제로 23일 조사에서 안 후보는 박 후보에게 5.5% 차이로 지지율이 뒤쳐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이후 다시 지지율 격차가 2.6%로 좁혀졌지만 국정원은 지속적인 악선전을 위해 트윗으로 여론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실제 국정원 연계 추정 트위터 그룹들이 게시한 트윗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8월 24일부터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9월 19일까지 그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트위터 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내용은 “안철수의 변명 "술집 가긴 갔는데 안마셨다"구 ㅎㅎ 웃기네.. 무릎팍 도사에서 룸사롱의 룸도 못들어 봤다고 하던 사람이.. ㅎㅎ”, “안철수는 박원순에 의해 두번 죽는다. 어리석은 안철수.. 영희문제를 누가 꺼냈나? 감춰논 영희를.. ㅋ”, “난 안철수 존경 하지만 대통령 하라고 안불렀다”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비난하며 야당 후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5.16과 인혁당을 둘러싼 이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다. “박근혜 후보가 오늘 인혁당 사건과 유신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대통합의 시도이자 왜곡된 과거사에 대한 사과로 보인다. 그래도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중흥한 민족의 위인이다. 만약에 박정희가 빨갱이를 못막아냈다면 지금쯤 우리는 공산치하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트윗이 수백 만 명에게 노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댓글을 계속해서 올렸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오늘의 유머’사이트에 ‘진******’라는 아이디로 “신변안전 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 씨가 해당 글을 올리기 하루 전인 11월 1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황상 김 모 씨의 글은 문재인 후보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도 노골적이다. 김 씨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라니 나이스하다.. 설마 이거 가지고 또 누구를 자극하네 어쩌네 개드립 치는 사람은 없겠지?”라고 옹호 글을 올렸고, “이명박 대통령.. 48번째 해외순방이라는데 압도적인 역대최고;;정말 대단한거 같다.MB는 진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스타일인 듯.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노골적인 칭찬 글도 작성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적극 찬양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줄이고자 하는 성격이 강해 의도적인 선거 개입을 위한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국정원은 대북대공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이른바 ‘종북’ ‘좌파’ 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와 색깔론 마녀 사냥을 전개, 기획 하였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북한로켓발사에 대해 “정말로 북한이 위성 발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우주 개발이 자주국가의 정당한 권리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데 함정이 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 결국 지들 멋대로 하고 말 일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다.” 다음과 같이 비판여론을 조성했다. 

아이디 ‘토****’로 김 씨가 올린 ‘남쪽 정부’라는 제목의 글은 “어제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라고 적혀 있다. 조선일보나 한겨레 등 일반적으로 쓰는 남쪽 정부라는 단어를 꼬투리 잡아 종북 여론 조성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여론조작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더욱 심도깊이 파고들고 있다. 국정원은 정부 비판적인 의식을 마비시키고, 마치 정부를 옹호하는 여론이 많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론을 조작했다. 히틀러 선전 장관 괴벨스의 말처럼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그 다음 의심받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다.

5.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2%면 대선 결과는 달라졌다. 18대 대선 결과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후보 48%이다. 차이는 3.6%로 2%만 바뀌었다면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수단이 되고 힘이 되는 사회이다. 정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 졌는가 하면 정보를 통해 수많은 의식이 조종당하기도 한다. 

1949년 조지오웰의 소설 ‘1984’는 권력집중을 자기 목적으로 한 집단에 의한 대중지배, 지배수단으로서 전쟁상태의 유지, 거의 신격화한 지도자 빅브러더에 대한 숭배, 개인생활의 감시,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한 언어의 간략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한 역사의 왜곡 등 모든 지배기구가 내포하는 위험성을 그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국정원에 의해 소설에 나오던 빅브러더(Big Brother)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행위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이는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길 원하는 국민들 앞에 허위발표로 일관해왔다.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 국민을 여론조작의 대상으로 삼은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2013년 7월 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출처 : http://www.newssh.net/m/post/view/id/1044